정부가 대통령 공약과 연계돼 진행되고 있는 올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최대 160억원 가량 부족하다는 추정이 나왔다. 그만큼 4대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지원건수는 1만7535건, 지원금액은 507억 3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사업비가 부족해 지원금 지급이 중단돼 문제가 되고 있다. 올 한해에만 140억~1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추정이다.

양 의원은 지급 중단된 의료비 지원액은 국고 배정이 완료된 내년 2월 이후에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결국 지급중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원건수 증가 추세를 볼 때 내년에도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지만, 2015년에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14년과 동일한 300억원만 복권기금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다른 재원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3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내년에는 올 해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해보다 더 빨리 지급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 해 미지급금을 내년 초에 지급해야 하고, 최소 올해 규모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300억원 이상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 재정을 확보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하반기 복지부 예산사업으로 시행됐다.

2014년부터는 복지부 예산이 아닌 복권기금 300억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300억원을 합쳐 총 600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됐다.

정우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