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인 '민간의료보험의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은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보험회사가 소위 '헬스케어회사'(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둬 건강관리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보험사 중심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나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을 15년까지 늘리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이같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개혁 정부를 자처한 이 정부도 똑같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이제 보험사들을 위해 더욱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며 법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는 근본부터 보건의료체계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정책이므로 당장 가이드라인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가 만성질환자 상담과 관리까지 할 수 있게 했고 의료인 지도감독 아래 치료목적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민간보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해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삼성화제의 ''마이헬스노트'나 롯데손해보험의 '주요 전문의 예약' 서비스 등 이미 민간보험사가 병원 의료진과 함께 질병상담을 하고 치료까지 연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영리 건강관리 자회사를 민간보험사 피보험자, 계약자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확대하게 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이는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낳을 건강관리의 민영화를 초래한다고 지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회사의 돈벌이에 유리한 정책일 뿐이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10만원에 상당하는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데서 보듯 막대한 수익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회사들로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를 15년간 축적해 가입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개정한 것은 보험사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통한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삼고 보험금 지급에서서도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갈수록 규제를 풀며 구체화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효과도 없으면서 건강관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를 수집하며, 장기적으로 미국식 의료제도로 향해 공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또 "건강진증은커텅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로 벌어는 건강파괴 행위만이라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기업 돈벌이에 갈아 놓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에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