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봉?…의무화 절대 안돼"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13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및 처방전 2매 의무 발행에 대해 절대 반대 의견을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에 응하지 않을 때만 행정 처분키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했다"며 "합의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료계에 처방전 2매 발급 강제화를 운운하는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민간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제도 강제화를 획책하는 정부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자원 낭비 논란을 떠나 오직 실손 보험 청구 업무 간소화만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및 처방전 질병 분류 기호 기재까지 의무화하라는 것은 도무지 해도 너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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